원고가 미국산 옥수수 13,202톤을 수입해 보관 중 일부가 부패하고 허가 없이 다른 곳에 유출함.

• 1968년 원고가 미국산 옥수수 13,202톤을 수입해 목포항을 거쳐 전북 정주읍에 있는 공장에 보관함
• 보관 중 일부 옥수수가 부패하고, 일부는 허가 없이 다른 곳으로 유출됨
• 1969년 2월 원고가 부패한 옥수수 100톤을 폐기해도 된다는 세관의 구두 허락을 받음
• 그러나 세관은 이를 부정유출로 보고 1970년 1월과 11월에 추징금, 관세, 세금 등을 부과함
• 원고는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일부 부과처분은 소송 제기 시기가 늦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머지는 부패와 부정유출 사실을 인정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원고가 수입한 옥수수 일부가 부패하고 허가 없이 다른 곳에 유출된 사실로 세관이 추징금과 관세, 세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부패한 옥수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와 소송 제기 시기였다. 법원은 일부 소송은 시기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패와 부정유출이 인정돼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부패한 옥수수를 폐기할 때 세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고, 부패가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봄
• 보세구역에 보관된 물품은 화주가 책임져야 하며, 원고가 보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고가 일부 옥수수를 허가 없이 다른 창고에 보관하고 임의로 매각한 사실이 인정되어 부정유출로 봄
• 소송 제기 시기가 늦어 일부 부과처분은 법적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
• 부패와 부정유출 사실에 근거해 세관의 추징금 및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봄

원고가 수입한 옥수수가 부패하고 일부가 허가 없이 유출된 사실이 인정되어 세관이 부과한 추징금과 세금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또한 소송 제기 시기를 지키지 않은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