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이상범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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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32%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기각1(14%)일부승1(14%)원고패3(43%)결과 미상1(14%)
72카16·광주고등법원·1972-05-26
압류된 벼가 침수로 부패 변질 우려가 있어 법원에 환가명령을 신청함
원고패
기각
72노40·광주고등법원·1972-04-22·선거법위반
1971년 5월 24일 피고인A가 사위에게 투표를 하도록 시켰다.
기각
기각
71나206·광주고등법원·1972-03-29
원고가 조합원이 아닌 소외 4의 차용금 33만원에 대해 피고 조합 출장소장이 보증을 섰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3만원)
71노385·광주고등법원·1972-03-24·폭행상해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실형
1년 (실형) + 벌금 5만원
71구10·광주고등법원·1971-12-29·기타 형사
원고가 미국산 옥수수 13,202톤을 수입해 보관 중 일부가 부패하고 허가 없이 다른 곳에 유출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1나119·광주고등법원·1971-12-15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179만원)
71나226·광주고등법원·1971-11-10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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