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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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69구294·서울고등법원·1970-05-26·2심
원고가 점유한 건물에 대해 피고가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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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7·서울고등법원·1988-09-13·2심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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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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