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병재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6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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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무죄1(13%)원고승3(38%)원고패3(38%)결과 미상1(13%)
89르4147·서울고등법원·1990-06-15·폭력·상해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자녀들의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고, 아들과의 동거를 요청함
무죄
무죄
90구1436·서울고등법원·1990-05-18·기타 형사
서울칸트리구락부가 농지 등기가 불가능해 직원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을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11017·서울고등법원·1990-03-23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 1층 일부를 청소년 전자오락실과 대중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허가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89르3755·서울고등법원·1990-02-23
여호와의 증인 신앙을 이유로 종교 포기를 요구받고 구타와 축출을 당함.
원고패
기각
88나34648·서울고등법원·1989-06-20
원고가 상조회 회장으로 재직 중 간사의 횡령 사고에 대한 감독 소홀과 이후 9개월간 무단결근하여 재임용에서 탈락함.
원고패
원고 패소
88나31601·서울고등법원·1988-12-27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1984년 12월부터 1985년 2월까지 도로로 점유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5만원 / 청구 1,576만원)
88나17·서울고등법원·1988-09-13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패
원고 패소
88나5206·서울고등법원·1988-09-06
원고가 경매로 산 공장의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어음을 발행 및 일부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00만원 / 청구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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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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