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52965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1심2014-07-18 선고검수완료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공무원이 위조문서로 토지를 불법 취득하고 이를 가족에게 전매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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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3가단52965 민사 사건(2014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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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공무원 소외 1은 국유지 입찰 절차에서 위조문서를 만들어 소외 2 명의로 매각한 것처럼 꾸몄다.
소외 1은 위조한 서류를 바탕으로 피고(소외 1의 장녀)에게 토지를 전매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
피고는 1985년 3월경 분할 전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피고 등에게 전매하였다.
1991년 조정조서에 따라 피고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소외 1은 국유재산 편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었고, 원고는 2002년 12월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집행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공무원이 위조문서를 이용해 토지를 불법 취득하고, 그 후 조정조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토지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사건이다. 쟁점은 조정조서의 효력과 위조문서에 의한 등기의 무효 여부였으며, 법원은 조정조서의 기판력 때문에 원고의 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이를 거스를 수 없으므로, 조정조서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원고가 조정조서 체결 당시 부각되지 않은 소외 1의 탈법행위 등을 이유로 등기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청구원인으로 볼 수 없고, 새로운 사정변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유재산법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제3자가 이를 전득한 행위도 당연무효이다.
피고 등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점유 기간과 상황을 고려할 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2002년 처분금지가처분을 집행한 점 등으로 시효 진행이 중단되어 피고 등의 취득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공무원이 위조문서로 토지를 불법 취득했으나, 법원은 조정조서의 효력 때문에 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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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2089·광주지방법원·1994-07-21·2심·원고 승소

망 소외4가 1937년 국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후 관재담당공무원이 제3자 명의로 국유지를 불하받아 등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