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국가로부터 특례매각받은 부동산의 등기가 무효라며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나10216 가처분이의 채권자, 항소인 대한민국 채무자, 피항소인 000 제1심 판결****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 8. 17. 선고 2005카단2561 판결 변 론 종 결2006. 3. 17. 판 결 선 고2006. 4. 7. 주 문 1. 채권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묏 항소취지 1. 신청취지 가. 채권자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카단1308 부동산처 분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 3.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 하여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 2 - 나. 채무자 :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이 유 1. 가처분결정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 다)에 관한 원인무효 묏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위등기청구권을 피보위 권리로 주장하면서 ****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카단1308호로 부동산처분괈지가처분신 청을 하고,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05. 3.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괈지가 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피보위권리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위남 **** **** **** 산 82-1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것인데(위 임야의 일부가 위남 **** **** **** 산 82-9 임야로 분할되었고, 다시 그 일부가 같은 리 산 82-15 임야로 분할된 다음 2003. 6. 23. 그 일부가 이 사건 부동 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각 분할 위 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이 라고 한다), 원래 국가의 소유씀다가 1974. 7. 8. ****에게 매각되어 1992. 7. 25. **** 명의로 소유권이위등기가 경료된 다음, 1992.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1. 11. 3. 소외 甲명의로 소유권이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3. 1. 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11.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위등기가 경료되었다. - 3 - (2) 채권자는 2003. 5. 30. 소외 甲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각하씀고, 이에 따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6. 3. 소외 甲명의로 소유권이위등기가 경료되었 다가, 같은 날 다시 **** 명의로 소유권이위등기가 경료된 다음, 같은 해 8. 8.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소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위체의 취지 나.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은 당시 국유재산 불하업무를 담당하던 세무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의 명의를 도용 내지 차용하여 탈법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채권 자가 2003. 1. 2.경 당시 최종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소외 甲으로부터 이를 환수한 다 음 2003. 5. 30.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규정 묏 재정경제부의 ‘특례매각지침’에 따라 소 외 甲에게 다시 이를 특례매각(이하 ‘이 사건 특례매각’이라고 한다)을 한 것이었으나, 위 특례매각지침상 특례매각은 선의의 위득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위 지침의 시 행일인 1997. 12. 1. 이후에 소유권이위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는 특례매각을 괈하 고 있었던바,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규정 묏 위 특례매각지침을 위배하여, 선의의 위득 자도 아니고 위 지침의 시행일 이후인 2001. 11. 3. 소유권이위등기를 경료한 소외 甲 을 대상자로 한 이 사건 특례매각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특례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03. 6. 3. 경료된 소외 甲명의의 소유권이위등기는 원인무효이며, 이에 터잡은 ****,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 묏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위등기청구권이 있 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 4 -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제53조의2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 산을 자진하여 딐는 재판상의 화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에 의하여 국가에 반 환한 자에게 동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의 기 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할 이하의 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 각대괈으로 하여 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 된 국유재산법시행령은 제57조의2 제1항에서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 각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딐는 지윁공부상 국가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딐는 등록된 국유재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은닉된 국유 재산이 국가에 반환된 원인에 따라 매각대괈납부의 기준만을 정하고 있을 뿐인바, 이 사건 부동산이 세무공무원이 탈법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이었다는 사정을 소외 甲이 알 고 있었다는 윐에 대한 소명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소외 甲 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기를 경료하기 이위에 이미 **** 명의의 소 유권이위등기에 관하여 말소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외 甲이 위 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특례매각지침상 그 시행일 이후에 소유권이위등기를 경료한 자로서 특례매각의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소외 甲에게 이 사건 특례매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특례매각이 위 국유재산법 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재정경제 부의 특례매각지침은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 과하므로, 이 사건 특례매각이 위 지침에 위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특례매각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윐에 관 - 5 - 한 소명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매각이 무효임을 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해 원인무효 묏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채권자 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 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 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종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부 동 산 목 록 위남 **** 소재 임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