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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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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나10216·광주지방법원·2006-04-07·2심
채권자가 국가로부터 특례매각받은 부동산의 등기가 무효라며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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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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