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34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2가합41089·서울지방법원·2003-09-30·1심
부동산가압류 신청 후 등기촉탁 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각하됨
—
2006나46522·서울고등법원·2007-02-16·2심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아파트에 대해 부기등기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