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귀옥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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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일부승2(50%)원고패1(25%)
2006나74497·서울고등법원·2007-09-21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 집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00만원 / 청구 1.4억원)
2006나46522·서울고등법원·2007-02-16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아파트에 대해 부기등기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42162·서울고등법원·2006-12-15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2나44283·서울고등법원·2006-04-21
파산한 종합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이 대주주 계열사에 대한 우회대출 등 부당여신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6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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