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 1993년에 한 건설회사가 임대아파트를 지었고, 원고들은 이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입주하였다.
• 1998년 그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자, 새로 설립된 회사가 임대사업자 지위를 이어받아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2001년 피고들이 이 새 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 원고들은 분양전환 공고에 따라 분양동의서를 제출하고,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다.
• 법원은 피고들이 매도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임대아파트 임차인으로서 분양전환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임대사업자 지위만 승계한 피고들이 매도인 지위까지 승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는 아파트를 직접 매각하는 임대사업자에 한정된다.
• 임대사업자가 바뀌었더라도, 새 임대사업자는 이전 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만 승계할 뿐, 매매 계약상의 지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는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분양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 당사자인 임대사업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
• 피고들은 이전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인 지위만 승계했을 뿐, 매도인 지위는 승계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없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할 의무가 있지만, 임대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임대아파트 임차인은 아파트를 직접 매각하는 임대사업자에게만 우선 분양전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새 임대사업자에게 자동으로 매도인 지위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지위만 승계한 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