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양현주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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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5(63%)원고패3(38%)
2006구합2194·인천지방법원·2006-11-02·기타 형사
게임장 개업 기념으로 입장 고객 추첨을 통해 김치냉장고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려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1504·인천지방법원·2006-08-17·음주운전
경찰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에서 약 50m 차량을 운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839·인천지방법원·2006-07-27
인천시청 운동경기부 감독으로 임용되어 임기 만료 전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음
원고패
각하
2004구합1906·인천지방법원·2006-06-01
원고가 폐기물 반입 차량에 대해 해당 외 폐기물 10% 이상 혼합 반입으로 차량 반입 정지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가합12625·인천지방법원·2006-01-12
원고가 러시아산 명란을 공급하겠다고 계약한 후 미국산 명란을 러시아산으로 표기해 학교에 공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가합601·인천지방법원·2005-01-27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가합8803·인천지방법원·2004-12-14
전세권 설정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가합10137·인천지방법원·2004-07-01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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