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에서 약 50m 차량을 운전함

• 2005년 10월 28일 밤 10시 46분경, 경찰공무원인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에서 약 50m를 차량으로 운전했다.
•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9%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인 0.05% 미만이었다.
•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금지라는 직무상 명령을 어겼다며 정직 1월 징계처분을 내렸고, 소청심사에서 감봉 1월로 감경했다.
•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음주운전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피고는 경찰 내부 지침에 따라 음주운전을 엄격히 금지하며, 원고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금지 교육을 받았다.
• 법원은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직무상 명령의 모호성을 고려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에서 차량을 약 50m 운전한 행위가 음주운전금지 직무명령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음주운전 기준(0.05%) 미만이고 직무명령의 금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때만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 피고의 직무상 음주운전금지 명령에는 음주운전의 명확한 정의가 없었다.
• 혈중알코올은 음식 섭취 등으로도 생길 수 있어 0.039% 상태가 반드시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
• 원고는 평소 음주운전 금지 교육을 받았으나, 법률상 음주운전 기준 미만의 수치로 운전했다.
• 징계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며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다.

경찰공무원이 법적 음주운전 기준 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직무상 음주운전금지 명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에 따른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