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신교식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2건평균 200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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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1건+14%
평균 8개월
문서위조·변조1건-32%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1(9%)집유1(9%)벌금2(18%)기각3(27%)원고승3(27%)원고패1(9%)
2006구합2194·인천지방법원·2006-11-02·기타 형사
게임장 개업 기념으로 입장 고객 추첨을 통해 김치냉장고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려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1504·인천지방법원·2006-08-17·음주운전
경찰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에서 약 50m 차량을 운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839·인천지방법원·2006-07-27
인천시청 운동경기부 감독으로 임용되어 임기 만료 전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음
원고패
각하
2004구합1906·인천지방법원·2006-06-01
원고가 폐기물 반입 차량에 대해 해당 외 폐기물 10% 이상 혼합 반입으로 차량 반입 정지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노2501·인천지방법원·2006-01-19·문서위조·변조
위조 로렉스 시계 1,121개를 컨테이너에 숨겨 밀수입을 시도하다 적발됨
실형
10개월 (실형)
2005노2142·인천지방법원·2006-01-19·공무집행방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알뜰시장 개최를 의결하고 실행함
기각
기각
2005노1392·인천지방법원·2005-12-15·공무집행방해
검사실에서 피고인1이 피고인2를 도와 검사와 계장을 폭행함.
기각
기각
2005로118·인천지방법원·2005-08-23·기타 형사
약식명령 송달 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기간을 도과함
기각
기각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배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벌금
벌금 300만원
2004노3046·인천지방법원·2005-07-25·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엘지정유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며 다른 회사 석유제품을 판매해 주유소를 운영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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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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