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내고, 이후 혈액채취 결과 0.114%가 나와 위드마크 공식으로 0.126%를 산출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05년 1월 29일 오후 8시 10분경 의정부시 신곡동 편도 3차선 도로에서 SM520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중, 3차로에 정차된 옵티마 승용차를 추돌하여 수리비 약 202만 7천 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습니다.
• 사고 후 같은 날 오후 9시 50분경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확인되었습니다.
• 원고는 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채취를 요구했고, 같은 날 오후 11시 25분경 채취한 혈액 검사 결과 0.114%로 나타났습니다.
• 피고(경기도지방경찰청장)는 혈액채취 수치 0.114%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26%로 추정하고, 2005년 3월 9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가 음주운전 사고 후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 0.126%를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위드마크 공식은 과학적 경험칙이지만, 침해적 행정처분에서는 그 적용 전제가 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정청이 엄격한 증명책임을 집니다.
• 원고의 음주 종료 시점(오후 7시 50분)과 사고 시점(오후 8시 10분) 사이의 시간 간격(20분)을 고려할 때,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사고 후 측정된 수치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 호흡측정(0.111%)과 혈액채취(0.114%) 결과가 역전된 점(시간 경과에도 혈액 수치가 더 높음)은 원고의 체질 등 개인적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어,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0.008%)를 적용하더라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0.1% 이상)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개인의 체질·음주 시간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행정처분의 엄격한 증명책임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