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강을환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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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기각1(6%)원고승5(28%)일부승1(6%)원고패4(22%)결과 미상7(39%)
2004누16630·서울고등법원·2007-02-15·기타 형사
10개 건설회사가 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약 700만 원으로 비슷하게 정하고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함께 적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누10186·서울고등법원·2007-02-15·약사·식품·의료
원고A가 약국에서 일반판매용 의약품 '마그밀'을 개봉하여 판매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누15730·서울고등법원·2007-01-25·기타 형사
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인수권 포기 등으로 이익을 얻음.
결과 미상
2006누16559·서울고등법원·2007-01-25·조세포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06누21025·서울고등법원·2007-01-25
경매로 주택 취득 후 세율 감경 주장 및 부과처분 취소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누653·서울고등법원·2007-01-11·아동·노인 학대
대구지역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모인 연합회가 매년 입학금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원아 모집 홍보 방법과 시기를 제한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누13451·서울고등법원·2006-12-21·기타 형사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정보 공개 청구
결과 미상
2006누14348·서울고등법원·2006-12-21·기타 형사
원고가 2003년 사업연도 결손금 증액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함
결과 미상
2006누8923·서울고등법원·2006-11-09·기타 형사
원고가 증여세 약 2억 5천8백만 원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06누3454·서울고등법원·2006-10-26
두산인프라코어가 현대중공업, 클라크와 함께 2000~2004년 지게차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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