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러시아산 명란을 공급하겠다고 계약한 후 미국산 명란을 러시아산으로 표기해 학교에 공급함

• 2005년 2월, 원고는 OO지역의 한 초등학교와 명란 등 수산물 공급 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계약 전에 러시아산 명란을 공급하겠다는 견적서를 학교 측에 제출했다.
• 2005년 7월, 원고는 미국산 명란 17kg을 러시아산으로 표기해 학교에 공급했다.
• 학교는 이 명란으로 급식을 제공했으나 학생들에게 건강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 2005년 8월, 학교 측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 원고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계약의 유효 확인을 요청했다.

원고는 러시아산 명란 공급을 약속하고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미국산 명란을 공급했다. 학교 측은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명란 원산지 변경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정도로 중요한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 계약서에는 명란 원산지를 명확히 기재하거나 공급 요청 시 특정하지 않았고, 견적서 제출만으로 러시아산 공급 의무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 미국산 명란 공급으로도 학교 급식에 차질이나 건강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 학교 측이 계약 해지 후 다른 업체와 러시아산과 미국산을 구분하지 않고 명란을 공급받은 점도 고려됐다.
• 원고가 미국산 명란을 러시아산으로 표기한 것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고, 물의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 명란 가격과 품질 문제도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가 러시아산 명란 공급을 약속했지만 미국산 명란을 공급한 것은 계약 위반이지만, 그 위반이 계약 해지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중요한 의무는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따라서 계약 해지는 무효로 인정되어 원고가 공급권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