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이영광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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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1(20%)무죄1(20%)원고승1(20%)원고패2(40%)
2017고합151·인천지방법원·2018-08-16·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과 관련자들이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고 회계장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04가합601·인천지방법원·2005-01-27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가합8803·인천지방법원·2004-12-14
전세권 설정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가합10137·인천지방법원·2004-07-01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1노2593·인천지방법원·2003-05-15·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피고인이 자신이 등록한 디자인에 기해 형광등 접속구를 제조·판매했다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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