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이 등록한 디자인에 기해 형광등 접속구를 제조·판매했다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측은 형광등용 램프접속구 디자인을 먼저 등록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 피고인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형광등용 소켓케이스 디자인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였다.
• 피고인은 1999년 중순경부터 2000년 6월 15일경까지 형광등 접속구 5,730세트를 제조·판매하고 450세트를 보관하였다.
• 피해자측은 피고인의 디자인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고, 대법원에서 피고인 디자인의 무효 심결이 확정되었다.
•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효가 될 디자인에 터 잡아 제품을 만들었으므로 디자인권 침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등록한 디자인을 믿고 제품을 만들었으나 나중에 그 디자인이 무효로 확정되면서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등록된 디자인은 무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권리로 보호받아야 하므로 침해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 국가지식재산권 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디자인은 법에 따라 무효나 취소 판결이 공식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권리로 인정받아야 한다.
• 피고인이 제품을 만들 당시에는 자신의 디자인 등록이 살아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를 믿고 생산한 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는 정당한 범위에 속한다.
• 따라서 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설령 그 디자인이 나중에 무효가 되더라도 선행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죄를 물을 수 없다.
• 검찰이 주장한 제조 시기 중 일부 기간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사실관계가 바로잡혔다.

등록된 디자인을 믿고 제품을 생산한 경우, 공식적인 무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부여한 디자인 등록의 효력이 무효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존중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