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12년부터 거주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분양전환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부적격 판정을 내림.

• 원고는 2012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해 거주하기 시작했다.
• 2017년 말, 피고가 원고가 살던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사업자 지위를 이어받았다.
• 2018년 10월, 피고와 임차인 대표들이 조기분양전환에 합의하고, 원고는 11월 초에 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다.
• 피고는 12월 초에 원고에게 부적격 판정을 통보했고, 원고는 자신이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 원고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와 계약서에 따르면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보고, 피고의 부적격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2012년부터 거주하던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분양전환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쟁점은 원고가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자격을 인정해 소유권 이전을 명령했다.

• 피고가 공고한 조기분양전환 안내문은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임차인들의 신청을 받아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 원고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의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볼 수 있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이면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인정된다.
• 피고가 원고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며, 원고는 다른 적격자들과 동일하게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
• 분양전환 일정과 절차는 피고와 임차인 대표들 간에 합의된 바에 따라 진행되었고, 원고도 그 절차에 따라 신청했다.

원고는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을 했고, 법원은 원고가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소유권 이전을 명령했다. 피고의 부적격 판정은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