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조길상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3건평균 1년
무죄 2건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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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음주운전2건-24%
평균 1년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집유3(43%)무죄2(29%)원고승1(14%)원고패1(14%)
2025노860·대전지방법원·2025-08-27·사기
에틸 알코올 사용으로 산업재해 유발 및 안전의무 불이행
집유
1년 집유 3년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집유
1년 집유 3년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집유
1년 집유 3년
2023노999·대전지방법원·2024-06-12·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부동산컨설팅 아르바이트로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함
무죄
무죄
2022노3509·대전지방법원·2024-04-03·공무집행방해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컨테이너를 매수하여 부동산 진입로에 놓고 점유함
무죄
무죄
2022나123234·대전지방법원·2023-10-18
원고가 2012년부터 거주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분양전환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부적격 판정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4억원)
2022나112852·대전지방법원·2023-07-05
원고가 피고들에게 4,5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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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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