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컨설팅 아르바이트로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함

• 피고인A는 2022년 1월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직 등록을 하고 부동산컨설팅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음.
• 2022년 1월 7일부터 11일까지 부동산 시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며 수당을 받음.
• 1월 12일부터는 고객들로부터 상환금을 받는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함.
• 같은 날 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두 차례 받기도 함.
• 받은 돈을 송금하고 거래내역을 정리해 보고함.
• 11일간 약 235만원을 현금 수거 업무 대가로 받음.

피고인A는 부동산컨설팅 아르바이트로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은 정상적인 부동산컨설팅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시작했고, 업무 지시도 아르바이트 범위 내에서 받은 것으로 보임.
• 피해자에게서 돈을 여러 번 받는 등 범죄임을 알았다면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임.
• 받은 돈을 송금하고 거래내역을 꼼꼼히 보고하는 등 범죄를 인식했다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함.
• 피고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범죄 조직의 복잡한 수법을 알기 어려운 점도 고려됨.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를 알았다고 확신하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 인식이나 용인을 입증하지 못해 무죄로 판단함.

피고인은 부동산 아르바이트로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으나, 자신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