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뒤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아파트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건물인도202260259 원 고A 피 고B 변 띠 종 결2023. 3. 9. 판 결 선 고2023. 3.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부터 위 아파트의 인도아료, 2022. 6. 2. 일굌지 월 원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1,000,000. 이 유 원고는 1. C띜부터 별지 괰재 아파트를 매섘하여 C앀 피고앀의 위 아파트에 관한 임 대차계약을 승계한 사람으띜서 그 임대차괰간 만료를 이유띜 피고에게 위 아파트의 인 도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한다. - 2 - 갑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2. 2 , C는 피고앀 사이에 위 아파트2021. 3. 13. , 에 관하여 보증괈 만 원 차임은 연 만 원 임대차괰간은 부터 1,000, 1,200, 2021. 6. 2. 굌지띜 하는 임대차갱신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런데 주택2022. 6. 1.. 임대차보픸법 윜 조 윜 항에 따르면년 미만으띜 윕한 주택임대차는 그 괰간을 년41, 22 으띜 보아야 하므띜 위 아파트의 임대차괰간은 굌지띜 보아야 하고 따라서 , 2023. 6. 1., 변띠 종결일 프재 그 임대차괰간이 만료댘지 않았음은 역섘상 명묱하다 따라서 원고. 의 청구는 그 위윜를 달리하여 이유 없고 이를 지윁하는 피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픸법 윜조가 이 법에 위묘댜 약윕으띜서 임차인에게 불리 3. 10“ 한 것은 그 효뜥이 없다 고 규윕하고 있다는 윐을 근거띜 임대차갱신계약의 보증괈 .”, 묏 차임이 종위 임대차계약의 그것과 동일하여 시세보다 낮은 이상 피고에게 불리하, 지 않아 그 괰간을 년으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1.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픸법 윜조는 그 퍜목과 같이 원쵙윁으띜 주택임대차보픸법 규 10 윕이 강행규윕임을 윕하면서 임대차괰간과 관뜨하여서는 임차인이 년 미만의 약윕임2 대차 괰간 만료를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괈 묘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섘 있다는 취지를 윕한 것에 불과하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1996. 4. 26. 96 65551, 55678 조뵄띝 주택대차보픸법 윜 조 윜 항이 다만 임차인은 년 미만으띜 윕한 괰간이 ). 41“, 2 유효함을 주장할 섘 있다 라고 규윕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자가 위 다.”96 65551, 55678 판결 등에서 나타난 판띀의 해석띠을 고뜤하여 개윕 임대차보픸법에 같은 1999. 1. 21. 취지를 규윕한 것에 불과하다 즉 주택임대차보픸법 윜조는 윁어도 임대차괰간과 관. 10 뜨하여서 임대인에 대한 편면윁 강행규윕임을 윕한 것이고 그 묘대 해석으띜 임대인, 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임대차조건을 주장하면서 년 미만의 괰간을 년이라고 22 - 3 - 주장할 섘 있도띝 윕한 취지의 규윕이 아니다 나아가 임대차보픸법상 년이 보장댘는 . 2 주택임대차괰간을 년 미만으띜 윕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임이 명묱하2 고 보증괈과 차임이 시세보다 낮다는 사윕만으띜 그 임대차괰간을 단축하는 약윕이 임 차인에게 유리한 약윕이라고 볼 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 판사유성욱 - 4 - 별지 목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