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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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가단232170·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14·1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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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2215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3-23·1심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OO지역 주택을 임차한 후,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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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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