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공공시설 부지를 설치하지 않고 사업 중단 후 사용검사를 받음

• 피고 회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 도로, 녹지, 어린이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기로 약속했다.
• 사업을 완료하지 않고 중단한 상태에서 2007년 9월 28일 아파트 동별 사용검사를 받았다.
• 원고는 이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공공시설 부지가 원고에게 무상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 피고는 사업지구 해당 여부, 공공시설 부지 포함 여부, 실제 설치 필요성, 어린이공원의 공공시설 해당 여부 등을 다투었다.
• 법원은 관련 법률과 규정을 검토해 사용검사를 받은 시점에 공공시설 부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넘어간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여러 주장은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 회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설치하기로 한 공공시설 부지를 완성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사용검사를 받았다. 원고는 이 부지가 무상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사용검사 시점에 공공시설 부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넘어간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사용검사를 받으면 소유권이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어간다.
• 사업주체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도 동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 검사로 준공검사 받은 것으로 본다.
• 공공시설 부지는 공공시설의 일부로서 무상귀속 대상에 포함된다.
• 실제 공공시설이 모두 설치되지 않아도 무상귀속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 어린이공원도 공공시설에 해당하며 무상귀속 대상이다.
• 피고가 주장한 사업지구 미해당, 부지 제외, 설치 필요성 부인 등은 법리와 사실에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설치하기로 한 공공시설 부지는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도 사용검사를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어간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