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뒤 관리운영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점유·운영하며 집기를 보유함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5234 동산인도 등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제 1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7. 4. 18. 선고 2006가단13698 판결 변 론 종 결2007. 7. 13. 판 결 선 고2007. 8.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 일대에 단지형 펜션(이하 ‘****’이라 한다) 및 테마파크를 신축, 분양한다고 일간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피고는 2003. 8. 2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 펜 션 중 37평형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 6. 경 위 **** 완공 후 행해진 추첨결과 417호(**** 소재 목구조 목조트러스지붕 2 층 단독주택 1층 113.52㎡, 2층 77.69㎡ 중 1층 113.52㎡, 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 다)에 당첨되어, 2004. 12. 7. 이 사건 펜션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접수 제318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다만, 위 단독주택의 구분등기가 곤란하므 로 191.21분의 113.52의 지분에 관하여 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04. 6. 26.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2005. 5. 31.까지 피고를 대행하여 이 사건 펜션을 관리하고 그에 관한 운영이익을 얻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이 용 및 관리.운영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6. 6.경 소외 회사와의 이 사건 대행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무렵부터 는 피고가 이 사건 펜션을 점유하며 이를 운영해오고 있다. - 3 - 라. 이 사건 펜션 안에는 객실 비품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유 체동산’이라 한다)이 비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체동산은 소외 회사가 피고와의 대행계약으로 인한 영업을 위하여 구입 하여 비치한 것으로 소외 회사의 소유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 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유체동산은 피고가 소회 회사로부터 이 사건 펜션을 분양받으면서 펜션 건 물과 일체로서 분양받은 것이므로 피고 소유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펜션을 분양받을 당시 대지와 건물만을 분양받 은 것으로 볼 것이지, 펜션 이용에 필요한 집기까지 분양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 제된다. 나. 갑 제2, 3, 6호증, 을 제1, 4, 12(가지번호 포함),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소외 회사는 ****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대형 텔레비전, 대형 냉장 고, 에어컨, 붙박이장, 고급 소파, 침대, 식기세척기, 월풀 욕조, 가스레인지, 침구 및 생활용품 일체’를 비치품목으로 기재하였다. - 4 -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행계약 체결시 이 사건 유체동산이 소외 회사의 소유라 고 언급한 바 없고, 이 사건 대행계약서도 대행계약 해지를 규정하면서 이 사건 유체 동산의 귀속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2006. 6.경 소외 회사가 피고와의 재 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집기품목 일체를 조건없이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피고를 포함한 ****의 수분양자들은 펜션을 분양받은 후 펜션 안에 비 치될 집기들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교체를 요구하는 등 적극 적으로 비치 물품에 관하여 권리 행사를 하였다. (4)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이불장, 식기세척기는 붙박이장 형태로 설치되어 있어 분 리가 어렵고, 소외 회사가 동 호수 추첨 후 수분양자들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여 준 □ □□ 펜션에 비치할 비치품목 명세서에는 씽크대, 이불장, 신발장 및 이 사건 유체동산 일체가 일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위 비치품목 명세서 교부 당시에도 소외 회사 는 수분양자들에게 집기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바 없다. (5) 피고는 이 사건 펜션에 대한 화재보험계약 상의 소유자를 변경함에 있어 건물 및 집기 일체를 피고의 소유로 변경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포함된 펜션으로서의 건 물과 대지를 피고에게 분양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 제10조 제2항 은 ‘소외 회사가 객실정원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집기, 비품, 취사도구 등을 객 실 내에 준비하고 이를 유지·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펜션을 대행관리하는 회사로서 집기 등이 훼손·분실되었을 경우 이를 보충·관리하여 손님들이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는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이지 - 5 - 이 사건 유체동산이 이 사건 펜션 분양 목적물에서 제외된 것이고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소외 회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소외 회사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차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혜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