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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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나13101·대전고등법원·2019-01-16·2심
피고 회사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공공시설 부지를 설치하지 않고 사업 중단 후 사용검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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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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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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