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전지원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벌금 2건평균 3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1건-45%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벌금2(29%)원고승2(29%)일부승1(14%)원고패1(14%)
2018나15749·대전고등법원·2019-12-04
피고의 화학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인근 주민들이 두통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0만원 / 청구 2,000만원)
2019노88·대전고등법원·2019-06-27·선거법위반
피고인이 공천을 받기 위해 공소외 1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받음.
벌금
벌금 400만원
2018나13101·대전고등법원·2019-01-16
피고 회사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공공시설 부지를 설치하지 않고 사업 중단 후 사용검사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나11372·대전고등법원·2018-08-22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369,959,000원 지급 의무.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7억원 / 청구 5.1억원)
2017노282·대전고등법원·2018-02-21·문서위조·변조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을 위해 입당원서를 모집하고 피고인 4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음.
실형
8개월 (실형)
2017나14183·대전고등법원·2017-12-14
피고가 원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항소장 송달이 불가능해짐
원고패
각하
2016노493·대전고등법원·2017-04-24·선거법위반
피고인이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함
벌금
벌금 2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