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조교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함

• 1990년 7월 31일, 망인은 건강한 상태로 군에 입대하였다.
• 1990년 9월 25일, 육군 제○사단△△연대□대대에 배치되어 신병적응훈련(돌격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 조교인 일병 소외 1은 대대 인사행정관의 감독 없이 망인과 동료들에게 선착순, 오리걸음, 연병장 돌기, 머리박기, 다리 찢기 등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가했다.
• 1990년 10월 10일, 망인은 조교의 가혹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유서를 남긴 뒤 자살하였다.
• 망인의 부모는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자해행위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이에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망인은 군 복무 중 조교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하였고, 부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자해행위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쟁점은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가혹행위와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망인은 입대 전 건강했으며 정신질환 병력도 없었다.
• 조교가 상관의 감독 없이 망인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가했다.
• 가혹행위는 단순한 훈련이 아닌 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였다.
• 망인은 가혹행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자살 전 유서에 "조교가 너무 괴롭힌다. 양다리에 감각이 없다"고 남겼다.
• 군 당국도 가혹행위를 인정하고 조교를 구속했으며, 육군참모총장도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임을 확인했다.
• 법원은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망인은 군 복무 중 조교로부터 심한 가혹행위를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했다. 법원은 이 가혹행위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