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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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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누43678·서울고등법원·2012-12-27·2심
군 복무 중 조교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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