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검정고시 합격 후 미술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 처리됨.

• 원고는 1991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입학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 처리되었다.
• 원고는 자신이 합격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쟁점은 대학이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성적을 산출할 때, 어떤 고교 출신 응시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였다.
• 대학은 예·체능계열 내에서 음악대학만 따로 분리해 내신 산출 대상자를 정했는데, 원고는 이 기준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미술대학 입학시험에서 불합격되자 자신이 합격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대학이 내신성적 산출 시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와 비교할 고교 출신 응시자 범위를 정하는 방식의 적법성이다. 법원은 대학의 기준 설정이 교육적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대학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 산출 기준을 정했고, 단과대학별로 계열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
• 대학은 예·체능계열 전체 응시자를 기준으로 하되, 음악대학은 별도로 분리해 내신 산출 대상자를 정했다.
• 원고가 주장한 대로 미술대학 응시자만을 기준으로 하면 원고의 점수가 합격선에 미달하지 않지만, 대학의 기준 설정은 합리적이고 공평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 대학의 교육적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교육부 지침의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다.
• 따라서 대학이 원고를 불합격 처리한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대학은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 산출 기준을 정할 때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며, 이를 합리적으로 행사했다. 법원은 대학의 기준 설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고 원고의 합격자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