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덕수
총 사건
21등록
변호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0.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3건평균 783만원
무죄 5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0.8%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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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사기2건-14%
평균 1년 11개월
배임2건-10%
평균 1년 5개월
공무집행방해1건-39%
평균 1년
방화·실화1건-17%
평균 1년 6개월
통화·유가증권위조1건-40%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21건결과 분포:실형7(33%)벌금3(14%)무죄5(24%)기각4(19%)결과 미상2(10%)
2013재고단25·대구지방법원·2019-10-01·폭력·상해
1983년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건입니다.
무죄
무죄
2014로157·광주고등법원·2015-07-10·체포·감금·약취유인
여순사건 당시 군경에 의해 민간인이 자의적으로 연행되어 사형당함.
기각
기각
2014도10193·대법원·2014-11-13·상해
피고인A가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재심을 청구함.
기각
기각
2013재노111·서울고등법원·2014-07-24·폭행상해
학생 시위 중 경찰관 비닐우산으로 폭행
벌금
벌금 50만원
2008재노20·서울고등법원·2014-02-1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유서를 대신 써주어 자살을 도운 혐의를 받음.
실형
1년 (실형)
2013노2841·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8·통화·유가증권위조
피고인 기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신문에 실명으로 보도함.
실형
6개월 (실형)
2013노1217·의정부지방법원·2013-07-17·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실형
10개월 (실형)
2011재고합6·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26·체포·감금·약취유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1노365·창원지방법원·2011-09-22·약사·식품·의료
대안학교 역사교사가 북한 관련 문건을 인터넷에 올리고 소지함.
기각
기각
2010노3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02·명예훼손·모욕
MBC 'PD수첩' 방송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과정과 광우병 위험성을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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