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에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 촉구 집회를 열고 확성기와 현수막·피켓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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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2016고합1016 선거법위반 사건(2017년 12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300만원, 피고인 B 벌금 80만원 등(피고인 총 22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형법 제30조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시민단체 연대기구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낙선대상자로 정해 낙선운동을 하기로 계획했다.
- 피고인 A·C·D 등은 2016년 4월 초 낙선운동 계획을 세우고,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찾아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
- 2016년 4월 6일부터 12일까지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집회가 열렸고, 참가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반대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거나 게시했다.
- 집회에서는 확성기를 사용해 후보자를 비판하고 낙선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으며, 일부 참가자는 구호나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 검찰은 집회 개최, 선거운동 목적의 확성기 사용, 현수막·피켓 등 게시가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민단체 관계자인 피고인들은 선거기간에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현수막·피켓 등을 게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와 관련한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A·C·D에게 제기된 여론조사 방법 위반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회는 단순한 의견 발표에 그치지 않고,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해 선거기간에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계획적으로 열렸다.
- 참가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반대 내용을 담은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거나 설치해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선택하지 말라는 뜻을 전달했다.
- 집회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후보자를 비판하고 낙선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으며, 다른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방식도 사용했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집회 개최, 확성장치 사용 및 광고물 게시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피고인별로 관여한 행위와 역할이 달랐고, 법원은 그 차이를 반영해 벌금액을 다르게 정했다.
- 여론조사 방법 위반 부분은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 A·C·D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확성기와 현수막·피켓 등을 사용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았다. 다만 여론조사 방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별 역할에 따라 벌금액을 달리 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네 차례 구속 촉구 집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하며 확성장치로 후보를 비판하는 연설을 함.
투표소에서 서명 요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고 제지명령에 불응하였으며,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들이 아파트 각 세대 출입구에 후보자 명함 880장을 꽂아 배부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구의원 합동 민원상담소를 이용해 선거 조직회의와 등산모임을 열고 유권자 정보를 모았으며, 선거자료와 회계자료를 옮겨 숨김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선거 앞두고 후보자 성명 유추 문구 피켓을 10분간 든 행위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기사와 만평 등을 편집한 제작물 4편을 다른 후보예정자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함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일 전 의정보고 배부 및 후보자 성명 인쇄물 아파트 배부 사건
당내 경선기간 중 휴대전화로 1,000여명에게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 4,298건을 전송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국회의원 후보자의 지역사무소에 사무기기를 추가 설치하고 공보물 작성, 피켓 선거운동, 선거관리시스템 신고 등을 하며 선거사무소처럼 이용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관계자의 제지 명령에 불응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동창에게 후보자 명함 500장을 건네 행인에게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을 약속함
선거일을 앞두고 집회를 열어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무리를 지어 행진하며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함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와 남편이 선거운동 기간 중 아파트 38세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부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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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전동차에서 후보자 이름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적힌 표시물을 목에 걸고 이동함.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양형 인자
- 선거일 임박한 시기에 불특정 다수 대상 범행
- 수회 반복
- 법령해석 착오로 인한 범행
- 일부 피고인 선거범죄 전력 없음
- 소극적 역할
- 참가 횟수 3회 미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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