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후보자 성명 유추 문구 피켓을 10분간 든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108 선거법위반 사건(2020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은 특정 후보와 관련된 의혹에 해명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 2020년 4월 12일 오전 10시 28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장소 앞 길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 피켓에는 후보자의 이름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과 의혹을 해명하라는 내용, 유권자의 알 권리를 찾아 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이 피켓을 약 10분 동안 들고 있었습니다.
- 검찰은 이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광고물을 게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후보자 관련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피켓을 선거 직전에 들고 서 있어,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광고물 게시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후보자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피켓을 든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광고물 게시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거일을 불과 3일 앞둔 때에 특정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해명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광고물 등을 게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후보자의 이름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피켓에는 후보자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공개된 장소에서 들고 있었습니다.
- 법원은 이런 행동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켓을 든 시간이 길지 않은 점,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같은 종류의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후보자 관련 의혹에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도, 선거 직전에 후보자의 이름을 알아볼 수 있는 피켓을 공개적으로 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 게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가 약 10분에 그쳤고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든 현수막을 대구 서구 일대 10개 장소에 설치·게시함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전동차에서 후보자 이름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적힌 표시물을 목에 걸고 이동함.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승합차에 특정 후보자의 이름과 'OUT' 문구가 표시된 LED 광고판을 부착해 운행함.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문구와 시민단체 명칭을 도용한 근조화환을 거리 에 설치함.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제한위반 및 시설물설치금지위반 등)
선거일 후 아파트 정문과 육교에 당선 축하 현수막 2매를 추가로 게시함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네 차례 구속 촉구 집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하며 확성장치로 후보를 비판하는 연설을 함.
기표소 안에서 후보자 표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승용차 측면과 후면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구를 적은 광고물을 붙이고 약 일주일간 운행함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 촬영 후 메신저로 전송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피고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함.
기표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촬영해 타인에게 발송하여 투표 비밀 침해
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관계자의 제지 명령에 불응함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2명에게 합계 3,294만원을 지급함
사전투표를 마친 뒤 같은 장소 본투표소에 들어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투표를 시도함
선거일을 앞두고 집회를 열어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무리를 지어 행진하며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다시 투표를 시도하고 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며 퇴거명령에 불응함.
양형 인자
-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피켓을 든 시간이 길지 않음
-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동종 전과 없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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