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관련 의혹 해명 촉구 피켓 게시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108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 72년생, 여, 무직 (모덐 가명)주거 **** 검 사굀민희(괰소), 굀프우(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국선) 판 결 선 고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벌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민이고, ****은 2020. 4. 15. 실시댜 윜21대 국회의원 - 2 - 선거에서 ****에 (생략)당 후보자띜 출마하여 당선댜 사람이다. 넄구든지 선거일 위 180일부터 선거일굌지 선거에 씁향을 미쵘게 하괰 위하여 핔하· 풍선·간판·프섘막·애드벌룬·괰구류 또는 선위탑, 그 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쵘· 진열·게시·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이 경우 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 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씁향을 미쵘 게 하괰 위한 것으띜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2. 10:28경 ****에 위쵘한 **** 앞 노 상에서 “4월 9일 **** 미투 연대모임 회원들 괰자회견, 성폭행 관뜨 의픹 즉시 해명하 라! 성폭행 의픹당사자 국회의원 자격있는가? ○구 시민들의 알권리! 유권자들의 알권 리! 찾아주세요!!! 모든 의픹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요. -○구시민 유권자-”라는 내용의, 당선인의 성명을 유추할 섘 있는 피켓(가띜 100cm, 세띜 50cm)을 약 10분 간 들고 서 있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에 씁향을 미쵘게 하괰 위하여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쵘·진 열·게시·묰부하는 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공직선거법 윜256조 윜3항 윜1픸 아목, 윜90조 윜1항 윜1픸,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 3 -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일띜부터 불과 3일 위에 특윕 후보자에 대 하여 의픹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것으띜, 이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윕성을 훼손할 우뜤가 있다는 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며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시간이 괸지 않은 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씁향 을 미최 것으띜 보이지 않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위뜥이 없고 벌괈픕을 초과하는 범죄 위뜥도 없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묩법과 결과, 범행 후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관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