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문구와 시민단체 명칭을 도용한 근조화환을 거리 에 설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350 선거법위반 사건(2023년 9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형법 제307조 제2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시민단체 대표로서, 2022년 4월 7일 OO지역의 한 건물 서문 앞 인도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50개를 설치했다.
-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여러 시민단체의 이름을 허락 없이 도용해 근조화환 8개에 해당 단체들의 명칭을 함께 기재했다.
-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 또한, 동의 없이 시민단체의 명칭을 사용해 마치 그 단체들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한 것처럼 꾸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다.
- 검찰은 이러한 행위들이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는 근조화환을 설치하고 시민단체들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화환 설치를 처벌하던 근거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명예훼손 혐의 역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는 선거 기간 전 화환 설치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따라서 효력이 사라진 법률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설치된 화환의 내용이나 표현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시민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 결과적으로 공소사실 중 어느 부분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 관련 화환 설치를 금지하던 처벌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효력을 잃으면서,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게 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이다. 법률의 위헌성이나 효력 상실이 형사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든 현수막을 대구 서구 일대 10개 장소에 설치·게시함
선거 앞두고 후보자 성명 유추 문구 피켓을 10분간 든 행위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승합차에 특정 후보자의 이름과 'OUT' 문구가 표시된 LED 광고판을 부착해 운행함.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네 차례 구속 촉구 집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하며 확성장치로 후보를 비판하는 연설을 함.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경쟁 후보자가 전과 2범이고 사기 전과가 있다고 E와 F에게 말했다.
선거일 후 아파트 정문과 육교에 당선 축하 현수막 2매를 추가로 게시함
기표소 안에서 후보자 표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
인터넷신문 기자로서 시장 후보자 여론조사 대상자에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를 포함시키는 등 대상을 조작해 조사결과를 왜곡하고 이를 기사로 보도함
사전투표를 마친 뒤 같은 장소 본투표소에 들어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투표를 시도함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제지 명령에 불응하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피고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함.
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관계자의 제지 명령에 불응함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올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공표한 행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