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류승진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5년 11개월전체 대비 +130.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6년 11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0.4%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11개월

형사 판결

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9번째
오차 ±3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6.0개월
평균 검사 예상: 47.0개월
차이: -41.0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13년 6개월
2건+65%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6년
1건+276%
사기
평균 6개월
1건-7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평균 1년
1건+19%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1년
1건-65%

시기별 양형 추이

3059891192015201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
결과 분포:실형5(56%)집유1(11%)벌금1(11%)무죄2(22%)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사기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실형
6개월 (실형)
2022고합350·청주지방법원·2023-09-06·선거법위반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문구와 시민단체 명칭을 도용한 근조화환을 거리 에 설치함.

무죄
무죄
2019고합217·서울동부지방법원·2019-12-05·살인·상해치사

원한을 품고 흉기를 휴대하여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실형
15년 (실형)
2019고합252·서울동부지방법원·2019-11-25·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A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 문 앞에 두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B와 지인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집유
1년 집유 2년
2017노429·대구지방법원·2017-06-21·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실형
1년 (실형)
2015고합239·대구지방법원·2015-09-08·살인·상해치사

채권추심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변제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칼로 가슴과 등 어깨를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실형
12년 (실형)
2015노142·청주지방법원·2015-08-19·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처남과 술을 마시다 다투고, 헤어진 뒤 피해자 음성사서함에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성 음향을 13회 남김.

벌금
벌금 300만원
2015고단1311·대구지방법원·2015-08-1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몰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도주함

실형
6년 (실형)
2014노1057·청주지방법원·2015-04-10·기타 형사

경매로 넘어간 주택에서 이사 나가던 전 소유자가 현관 벽타일과 욕실 환풍기를 망치로 깨뜨렸다는 혐의를 받음.

무죄
무죄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