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류승진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5년 11개월전체 대비 +130.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6년 11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0.4%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11개월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9번째
오차 ±3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2023고단1106 · 사기 · 2024-08-13 · 피해액 1천만~1억원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58건)중간
- 원한을 품고 흉기를 휴대하여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2019고합217 · 살인·상해치사 · 2019-12-05 · 중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17건)무거운 쪽
- 피고인A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 문 앞에 두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B와 지인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2019고합252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19-11-25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23건)중간
- 채권추심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변제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칼로 가슴과 등 어깨를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2015고합239 · 살인·상해치사 · 2015-09-08 · 사망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5년(34건)가벼운 쪽
-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몰다2015고단1311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15-08-13 · 혈중알코올 0.08~0.2%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6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3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6.0개월
평균 검사 예상: 47.0개월
차이: -41.0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47.0개월
차이: -41.0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2건+65%
평균 13년 6개월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276%
평균 6년
사기1건-74%
평균 6개월
개인정보보호법위반1건+19%
평균 1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1건-6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5(56%)집유1(11%)벌금1(11%)무죄2(22%)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사기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실형
6개월 (실형)
2022고합350·청주지방법원·2023-09-06·선거법위반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문구와 시민단체 명칭을 도용한 근조화환을 거리 에 설치함.
무죄
무죄
2019고합217·서울동부지방법원·2019-12-05·살인·상해치사
원한을 품고 흉기를 휴대하여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실형
15년 (실형)
2019고합252·서울동부지방법원·2019-11-25·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A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 문 앞에 두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B와 지인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집유
1년 집유 2년
2017노429·대구지방법원·2017-06-21·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실형
1년 (실형)
2015고합239·대구지방법원·2015-09-08·살인·상해치사
채권추심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변제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칼로 가슴과 등 어깨를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실형
12년 (실형)
2015노142·청주지방법원·2015-08-19·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처남과 술을 마시다 다투고, 헤어진 뒤 피해자 음성사서함에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성 음향을 13회 남김.
벌금
벌금 300만원
2015고단1311·대구지방법원·2015-08-1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몰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도주함
실형
6년 (실형)
2014노1057·청주지방법원·2015-04-10·기타 형사
경매로 넘어간 주택에서 이사 나가던 전 소유자가 현관 벽타일과 욕실 환풍기를 망치로 깨뜨렸다는 혐의를 받음.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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