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19고합252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9-11-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 문 앞에 두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B와 지인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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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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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 2019고합25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19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4건, 실형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7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무거운 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심 판결 전체(33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46%, 벌금 21%, 무죄 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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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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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9년 4월 8일경 경북의 한 지역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 피고인A는 녹음 중인 휴대전화를 문 앞에 몰래 두었습니다.
  • 그 결과 피고인A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B, 그리고 피해자B의 지인 사이에서 공개되지 않은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 피고인A는 대화 중 자신을 해치고 보험금을 받겠다는 이야기가 나와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며, 범죄를 막고 증거를 확보하려고 녹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녹음된 대화는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됐고,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들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생명의 위협을 피하고 범죄를 막기 위한 녹음이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은 2년간 미루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려면 목적이 타당해야 할 뿐 아니라, 사용한 방법이 적절하고 피해와 이익의 균형이 맞으며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법원은 당시 상황과 피고인A가 휴대전화를 문 앞에 두고 몰래 녹음한 방식 등을 살펴, 녹음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녹음하지 않으면 막을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녹음 방법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점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대화에 범죄와 관련된 말이 포함된 점, 녹음 내용을 재판 증거로 제출한 것 외에 다른 곳에 퍼뜨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비공개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행위는, 생명의 위협을 막거나 범죄를 밝히려는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녹음의 목적과 방법,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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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563·인천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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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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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00·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집 안에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두고,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모두 다섯 차례 몰래 녹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048·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일부 승소

장의업체를 운영하며 119 소방본부 무전을 감청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운구차 운전자들을 시켜 시체 운반 정보를 청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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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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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208·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119무선 감청 장비를 설치해 변사사건 정보를 실시간으로 빼내 경쟁 장례업체보다 먼저 현장에 출동해 사체를 자사 장례식장으로 운구하고 유족에게 장례를 유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20고합568·광주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려고 집에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를 두 차례 몰래 녹음하고, 위자료 소송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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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163·부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OO지역 모텔 출입문 문틈 등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대화와 성관계를 녹음하려고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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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10·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B의 휴대전화에 원격 통화녹음 앱을 몰래 설치해 18회 대화를 녹음·청취하고, 피해자C에게 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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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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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162·수원지방법원·2020-01-17·1심·유죄 (형 선고)

직장동료와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세 차례 몰래 녹음해 명예훼손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고 내용을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1·울산지방법원·2021-12-0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차량과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해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녹음·누설하고,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10·광주지방법원·2021-06-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전 배우자 집에 네 차례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하고, 피해자B와 친구·어머니 사이의 비공개 통화 두 건을 녹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9·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하고, 배우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뒤 칼로 위협하고 공개된 곳에서 욕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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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92·청주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뒤, 노동조합 조합장 후보에게 그 내용을 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028·수원지방법원·2014-04-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성관계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식당 종업원 등에게 들려주며 협박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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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녹음 내용에 '협박' 관련 단어 포함되어 범행 경위·동기에 참작할 사정 있음
  • 녹음 내용을 수사기관 증거 제출 외 유포하지 않음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고합252 통신뵄묀보픸법위묘 피 고 인A (68********-1************), 일묘회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병진(괰소 묏 공판), 류승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최익구(국선) 판 결 선 고2019.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묏 자격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넄구든지 통신뵄묀보픸법과 픕사소송법 딐는 군사법원법의 규윕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공개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핔를 녹음 딐는 청취하지 못한다.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경 경북 **** ****에 있는 **** ****픸 에서, 소유하고 있던 휴대위핔괰의 녹음괰능을 한성핔시킨 후 몰래 ****픸 문 앞에 놓 아덐는 묩법으띜 피고인과 사실피 관계에 있었던 B과 그 지인 사이의 공개댘지 아니 한 대핔를 녹음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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