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과 술을 마시다 다투고, 헤어진 뒤 피해자 음성사서함에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성 음향을 13회 남김.

• 2011년 2월 27일 새벽 1시경, 피고인은 처남이었던 피해자와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친구에게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과 팔 쪽으로 휘둘러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피해자가 먼저 폭행해 몸싸움을 벌였고, 과도는 소파 틈에 숨겨두었을 뿐 피해자가 그 과도나 바닥의 유리조각에 다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 한편 피고인은 2013년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에 “너네 애새끼들 위험하다”, “초등학교 애들 몇 학년 몇 반 얘기해서 하면 좋겠냐” 등의 음성을 남겼다.
• 이 음성들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도달하게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위반)로 함께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처남이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투다 과도로 상해를 입혔다는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에 가족을 해치겠다는 내용의 음향을 13회 전송한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 1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보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상해 부분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정보통신망법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항소심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를 적용했다.
• 상해 부분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피해자의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등에 나타난 상해 부위와 상처의 깊이, 자상의 흔적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스스로 숨겨둔 과도에 찔렸다거나 바닥의 유리조각에 다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은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이 같은 정황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 반면 정보통신망법위반 부분은 피고인이 음성사서함에 남긴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횟수(13회) 등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었다.
• 이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결 중 상해 부분을 무죄로 파기하고, 정보통신망법위반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사례이다. 상해 사건의 피해자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특정하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된 반면, 반복적인 협박성 음성 메시지는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또한 이혼 후 과거 상해 사건을 뒤늦게 고소한 점 등이 쟁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