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에게 앙심을 품고 파출소와 112상황실 등에 1,276회 전화해 욕설을 퍼부음

• 피고인A는 과거 경찰관 B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하자 약 50분간 욕설을 했고, 즉결심판에서 벌금 10만 원을 받은 뒤에도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 114회 전화해 욕설하여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그 후에도 다시 225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2012년 6월 15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3년 3월 29일 가석방되어 같은 해 5월 11일 가석방 기간을 지난 상태였다.
• 피고인A는 2014년 1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과 유선전화로 파출소 D(392회), 112종합상황실 R(686회), 파출소 C(77회), 파출소 H(12회), 부서 J(95회), 부서 L(14회)에 전화해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 전화 내용에는 특정 경찰관을 지목하며 감옥에 갔다 온 것에 대한 원망과 함께 온갖 비속어와 협박성 발언이 담겼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반복되었다.
• 피고인A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고, 경찰관들의 진술서와 112 신고내역, 근무일지 사본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피고인A는 경찰관들에게 앙심을 품고 약 2개월 반 동안 파출소와 112종합상황실 등 6개 기관에 총 1,276회에 걸쳐 전화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반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A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반복적으로 전달한 사실이 본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관들의 진술서, 112 신고내역 등 증거로 명확히 확인되었다.
• 피고인A는 단순히 한두 번 감정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약 2개월 반 동안 1,276회에 걸쳐 조직적으로 경찰관들을 괴롭혔고, 이는 업무를 방해하고 심리적 위협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A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 전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 규정에 비추어 피고인A의 행위가 이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경찰관 개인에 대한 앙심으로 공공기관에 반복 전화해 욕설과 협박을 일삼는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누범 기간 중 같은 범죄를 반복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