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후 문자메시지로 발송·공개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결 사 건2016고합829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최대건(기소), 하일수(공판) 변 호 인C(국선) 판 결 선 고2016. 9. 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 2 -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3. 12:2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악구 E 선거구 제F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피고인이 기표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투표 지를 휴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같은 날 12:29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 이 기표된 투표지 사진을 B(010-XXXX-YYYY)에게 발송하여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기표지 촬영 사실 확인)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3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 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형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재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