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촬영해 타인에게 발송하여 투표 비밀 침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2016고합829 선거법위반 사건(2016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했습니다.
- 같은 날 12시 20분경,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표시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 피고인A는 투표소를 나온 뒤 같은 날 12시 29분경,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피해자B에게 보냈습니다.
- 사진을 보낸 행위로 자신이 어떻게 투표했는지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었습니다.
-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 공개해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투표지 촬영과 기표한 투표지 공개가 선거법을 어긴 행위인지, 그리고 처벌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행위 모두 선거법 위○○라고 판단해 벌금 3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표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문자메시지에 투표지 사진이 담겨 있었고, 피고인A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 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행동이 이 두 금지사항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투표의 비밀을 지키고 공정하고 차분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선거법의 목적을 해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함께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벌금액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찍는 것뿐 아니라, 기표한 투표지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 공개하는 것도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법원은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살펴 처벌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 촬영 후 메신저로 전송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같은 날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자신이 표시한 투표지를 공개함.
기표소 안에서 후보자 표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
선거일 후 아파트 정문과 육교에 당선 축하 현수막 2매를 추가로 게시함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피고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함.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양형 인자
- 투표의 비밀 유지 및 공정한 투표절차 보장이라는 공직선거법 취지 저해
- 자백 및 반성
-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 없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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