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재남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7년전체 대비 +20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7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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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215%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원고패3(75%)
2015고합104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02·사기
피고인 1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실형
7년 (실형)
2015가합51009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08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케이비국민카드가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에 대해 인지세 3,905,391,000원을 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9.1억원)
2014가합51354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30
원고가 피고들과 리스계약을 체결했으나 리스물건을 인도받지 않고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지 않음.
원고패
각하
2013가합54439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12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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