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전동차에서 후보자 이름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적힌 표시물을 목에 걸고 이동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5고합761 선거법위반 사건(2026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5년 5월 24일 밤,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손피켓을 들고 표시물을 목에 건 채 이동했습니다.
- 손피켓에는 후보자의 성명이 적혀 있었고, 크기 60×90cm인 표시물 앞뒤에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기호를 떠올릴 수 있는 문구가 각각 적혀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표시물을 착용하고 지하철 안을 걸어 다녔으며, 수사기관에서 표시물을 착용한 이유가 광고를 하기 위○○라고 말했습니다.
- 이 행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에 유리하게 하려는 목적의 선거 홍보로 문제 됐습니다.
- 피고인A는 손피켓과 표시물이 법에서 말하는 광고물이 아니고, 표시물 문구만으로 후보자 이름을 떠올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선거일 전 지하철에서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광고물을 게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손피켓과 표시물이 선거 홍보물에 해당하는지, 표시물 문구로 후보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손피켓과 표시물의 문구와 크기, 그리고 이를 몸에 걸고 지하철에서 걸어 다닌 행동을 보면 일반 시민에게 후보자를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려는 홍보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도 표시물을 몸에 건 이유가 광고를 하기 위○○라고 말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표시물에 적힌 문구는 후보자의 이름과 선거 기호를 떠올리게 했고, 피고인A가 수사기관에서 문구와 후보자 이름·기호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 손피켓에 후보자 성명이 그대로 적혀 있었던 점도 표시물이 후보자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 법원은 지하철처럼 시민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의 게시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과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잘못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벌금액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적거나 이름을 떠올릴 수 있는 문구를 표시물에 넣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홍보를 하면, 그 표시물이 법에서 금지하는 광고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지하철에서 손피켓과 표시물을 함께 사용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든 현수막을 대구 서구 일대 10개 장소에 설치·게시함
선거 앞두고 후보자 성명 유추 문구 피켓을 10분간 든 행위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승합차에 특정 후보자의 이름과 'OUT' 문구가 표시된 LED 광고판을 부착해 운행함.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문구와 시민단체 명칭을 도용한 근조화환을 거리 에 설치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승용차 측면과 후면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구를 적은 광고물을 붙이고 약 일주일간 운행함
기표소 안에서 후보자 표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네 차례 구속 촉구 집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하며 확성장치로 후보를 비판하는 연설을 함.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피고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함.
선거일 후 아파트 정문과 육교에 당선 축하 현수막 2매를 추가로 게시함
인터넷신문 기자로서 시장 후보자 여론조사 대상자에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를 포함시키는 등 대상을 조작해 조사결과를 왜곡하고 이를 기사로 보도함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제지 명령에 불응하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함.
선거기간에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 촉구 집회를 열고 확성기와 현수막·피켓을 사용했다.
사전투표를 마친 뒤 같은 장소 본투표소에 들어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투표를 시도함
양형 인자
-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
- 시민 신고로 사건화
- 진지한 반성 없음
- 객관적 사실관계 인정
- 비교적 고령
-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문의
- 법령 오인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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