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권은석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06.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벌금 1건평균 3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6.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5년·다른 평균: 2년 6개월↑ 약 31개월 무겁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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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72%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벌금1(33%)원고패1(33%)
2016고합1016·서울중앙지방법원·2017-12-01·선거법위반
선거기간에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 촉구 집회를 열고 확성기와 현수막·피켓을 사용했다.
벌금
벌금 300만원
2017고합19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25·뇌물수수·공여
기업 임원들이 회사 자금으로 승마 훈련비·말 구입비와 체육단체 후원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신고 없이 해외 송금
실형
5년 (실형)
2016가합51440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한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탈퇴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그 회사의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4.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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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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