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역사교사가 북한 관련 문건을 인터넷에 올리고 소지함.

• 피고인은 대안학교 역사교사로, 2003년 8·15 민족통일대회 관련 자료 등 북한과 관련된 여러 문건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리거나 전송함.
• 검찰은 이 문건들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을 기소함.
• 피고인은 해당 문건들을 읽고 게재했으나, 이적표현물임을 알았다면 올리지 않았다고 주장함.
• 1심 법원은 문건들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은 북한 관련 문건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이 문건들이 국가를 위협하는 적극적 공격적 내용이 아니며, 피고인에게 이 문건을 통해 북한을 찬양하거나 고무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인정했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 이적표현물로 인정되려면 문건 내용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 문건 일부에 북한 주장과 비슷한 내용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표현 방식이 북한을 직접 찬양하거나 추종하는 폭력적 표현이 아니고, 사회 내 다양한 주장과 비판을 허용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임.
• 피고인이 문건을 올린 경위, 작성 동기,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이적단체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목적은 검사에게 증명 책임이 있으며, 단순히 문건이 이적표현물임을 알고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목적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소지한 북한 통일방안 책자도 이적표현물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적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북한 관련 문건을 인터넷에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문건들이 국가를 위협하는 적극적 내용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이적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