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윤석주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7개월전체 대비 -7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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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음주측정거부1건-70%
평균 4개월
사기1건-6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무죄1(20%)기각2(40%)
2017노219·서울고등법원·2017-06-02·사기
피고인 1과 2가 존재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여러 사람에게 알림.
무죄
무죄
2016노816·서울고등법원·2017-04-27·사기
노숙인 환자를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퇴원 신청을 거부해 감금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6노3678·서울고등법원·2017-04-21·살인·상해치사
필리핀에서 피해자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함
기각
기각
2011노365·창원지방법원·2011-09-22·약사·식품·의료
대안학교 역사교사가 북한 관련 문건을 인터넷에 올리고 소지함.
기각
기각
2009고단2808·청주지방법원·2010-01-29·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함
실형
4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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