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1재고합6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2-07-26 선고검수완료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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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재고합6 체포·감금·약취유인 사건(2012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4조 제1항, 형법 제125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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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9월, 피고인A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의 판결을 받았다.
  • 이후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1978년 6월에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A는 재심을 청구하며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 재심 청구 과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당시 헌법에 맞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사실이 새롭게 인정되었다.
  • 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무효임을 확인하고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해당 긴급조치가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임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에 법원은 재심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으며, 쟁점은 긴급조치의 위헌성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유죄 판결을 뒤집을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을 때 재심을 허용한다.
  • 법령 자체가 처음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도 재심 사유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 긴급조치 제9호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했다.
  • 당시 국내외 상황도 긴급조치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목적을 벗어난 조치였다.
  • 이러한 사정은 현재 법원에서 명백한 사실로 인정되어 재심 개시가 타당하다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새롭게 확인하고, 이에 근거한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법령의 위헌성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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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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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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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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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재심사유에서 정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및 재심대상판결의 구성요건적 사실인정의 오류를 밝힐 수 있는 증거 외에 유죄 선고의 근거로 삼은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임을 밝혀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도 위 규정에서 정한 ‘증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재심대상판결에는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례

【피 고 인】 【재심청구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 외 3인 【재심대상판결】 서울지법 성북지원 1977. 9. 30. 선고 77고합114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주 문】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은 1977. 9. 30. 77고합114호로 재심청구인에 대한‘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제7항,제1항 (나),(다),(라)호,제2항 위반 공소사실에 관하여 재심청구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한 재심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1978. 6. 1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재심청구사유 재심청구인 및 변호인은, ①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판결들이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또는 제4호가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헌·무효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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