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정교형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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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41%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결과 미상2(67%)
2012라208·서울북부지방법원·2013-08-13
승객의 동료로부터 미리 받은 10,000원 중 실제 요금 3,200원을 제외한 6,800원의 반환을 거부함
결과 미상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011재고합6·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26·체포·감금·약취유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1고합399·서울북부지방법원·2012-06-15·강제추행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정신적 장애로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간음함.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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