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정신 장애를 이용해 간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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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노1914 강제추행 사건(2012년 10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8조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정신적 장애 때문에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정신 장애를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만난 후 간음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욕설과 성관계 시도에 반항하지 못했으며, 이는 피해자의 장애 때문이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장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정신 장애를 이용해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로 인해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언어 이해력과 표현력,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떨어져 혼자서 급박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대화 내용에서 정신 장애가 명확히 드러났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피해자를 압박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을 무서워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했고, 이는 장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 장애를 알고도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간음했다.
- 법원은 장애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일부 인정되나,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한 점과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정신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이용해 간음했으며, 법원은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적장애 여성을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동영상을 촬영함.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모텔에서 잠자는 피해자 추행 및 상해
피고인이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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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행위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하철 내 피해자 강제추행 혐의와 범인 지목 진술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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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피해자를 욕설과 신체적 힘으로 위협해 강제로 간음 및 추행함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3명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함
9세와 5세 여자아이 두 명을 속이고 힘을 써서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함.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지적장애 2급인 사람이 11세 여자아이의 팔을 잡았다.
피고인A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자B를 거짓말로 유인해 신체를 강제로 만짐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한 뒤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줌
군인에 대해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함
1974~1975년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유인해 성추행을 시도함.
14세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의 손을 잡아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침대에 눕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
모텔방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간음하려 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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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인 지적장애 피해자를 불러 세워 때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린 뒤 가슴을 핥는 등 추행함
골프장에서 피해자의 쇄골 아래 가슴과 어깻죽지 부분을 짧게 접촉함.
현역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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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 피고인에게도 심리검사 상 신체형 장애, 우울증, 분열형 인격장애 등이 시사되고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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