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유정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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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18%
평균 2년
강제추행1건-41%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1(25%)원고승1(25%)일부승1(25%)
2012노1914·서울고등법원·2012-10-05·강제추행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정신 장애를 이용해 간음함
실형
2년 (실형)
2012노244·서울고등법원·2012-04-13·횡령
모친 고문 임명 후 급여 99억 원 횡령 및 무등록 대부업 운영
집유
2년 집유 3년
2010나123884·서울고등법원·2012-01-12
피고가 후행 소송 채권자에게 가액 전액을 변제한 후 선행 소송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주장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3.0억원)
2010나8466·서울고등법원·2011-06-30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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