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규진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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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41%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기각1(11%)원고승1(11%)일부승1(11%)원고패3(33%)결과 미상2(22%)
2013노1484·서울고등법원·2013-08-16·조세포탈
조세포탈을 위해 위장 사업체를 운영하며 약 53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음
기각
기각
2012노1914·서울고등법원·2012-10-05·강제추행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정신 장애를 이용해 간음함
실형
2년 (실형)
2002누14388·서울고등법원·2004-01-16·기타 형사
원고들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2누8284·서울고등법원·2003-08-29·기타 형사
토지수용으로 카센터와 세차장이 일부 편입되어 휴업보상을 받았으나, 고정비용이 누락되었다며 추가 보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2누15916·서울고등법원·2003-08-14·건축·주택법위반
학원 운영을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건물 내 기존 학원 면적 합계가 500㎡를 초과하여 전체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
결과 미상
2000누378·서울고등법원·2003-07-25·배임
피고가 원고4에게 연간 요양급여 기간을 초과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함.
결과 미상
2002누15657·서울고등법원·2003-07-11
원고가 독서실 지하 1층까지 시설·설비 확장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함
원고패
기각
2002누11303·서울고등법원·2003-06-27
재개발조합이 아파트 및 부대시설에 대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2누13507·서울고등법원·2003-06-20
원고 법인이 일산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 일부만 지점이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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