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으로 카센터와 세차장이 일부 편입되어 휴업보상을 받았으나, 고정비용이 누락되었다며 추가 보상을 청구함

• 원고는 OO지역에서 카센터와 세차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OO시가 도로 개선 공사를 하면서 원고가 사용하던 토지 일부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카센터는 2개월, 세차장은 3개월 동안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 원고는 당초 휴업보상으로 약 3,639만 원을 받았지만, 여기에는 휴업 기간 중에도 계속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 임대료, 전기요금 등 고정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이 고정비용 약 2,825만 원이 추가로 보상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토지수용으로 인해 카센터와 세차장 영업이 중단되자 휴업보상을 받았으나, 휴업기간 중 발생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보상에서 빠졌다며 추가로 약 2,825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고정비용도 보상 대상이라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인건비 중 일부만 인정하여 약 758만 원의 추가 보상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법령(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은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영업장소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기간 중 고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휴업기간 중 실제로 지급해야 할 인건비 전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카센터의 경우 정식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세차장은 아르바이트 직원이 많아 휴업 시 인건비 부담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인건비 중 일부만 인정하여 약 758만 원의 추가 보상을 명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휴업보상에서 고정비용(인건비, 임대료 등)도 보상 대상임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휴업 기간 중에도 발생하는 비용을 철저히 증명해야 합니다.